바세나르 협정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greement)에 대한 첫번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는 사실이었는데 여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세나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암호화를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곧이어 바세나르 협정의 개정판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들은 “공유 public dom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같은 종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기우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개정될 바세나르 협정에 자유 소프트웨어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아직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표된 바세나르 협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각서(General Software Notes) 제2항에 의하면, “공유된(In the public domain)”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정의 용어 정의 항목에서는 공유의 의미를 향후의 배포에 대한 제한없이,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이용한 제한를 통해서 공유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협정에 대한 토론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핀란드의 관리는 ““공유 소프트웨어”와 12월 3일에 열릴 바세나르 협정에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상무성이 PGP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할 수 없게 하라고 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지했습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문서의 “공유”에 대한 정의 부분을 수정해서 암호화 자유 소프트웨어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